인공지능윤리 03: AI가 불러올 수 있는 법률 문제 - 민법

글에 들어가기 앞서…

이 포스팅은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현준 변호사님의 ‘인공지능윤리’ 강좌의 전범위 수업 내용에 대한 정리를 담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 출처: https://uclass.uos.ac.kr/mod/ubboard/article.php?id=275039&bwid=183599

사건번호

법원 판결문에는 고유 사건번호가 존재하며, 이는 법원-선고-사건번호 순으로 표기됩니다. 사건번호는 중간에 한글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며,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따라 다른 모음을 사용합니다.

사건번호 구성

1. 민사 사건: 모음 ‘ㅏ’ 사용

2. 형사 사건: 모음 ‘ㅗ’ 사용

심급 구조에 따른 자음

1. 1심: 자음 ‘ㄱ’

2. 2심: 자음 ‘ㄴ’

3. 3심: 자음 ‘ㄷ’

예를 들어, 민사 사건의 1심 사건번호는 ‘가’, 2심 사건번호는 ‘나’, 3심 사건번호는 ‘다’가 됩니다. 반면, 형사 사건의 1심 사건번호는 ‘고’, 2심 사건번호는 ‘노’, 3심 사건번호는 ‘도’가 됩니다.

민법

민법전은 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총칙

   민법의 기본 원리를 규정합니다.

2. 물권법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며,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룹니다.

3. 채권법

   • 채권총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및 기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 채권각론

     각 계약의 성질, 특징,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합니다.

4. 가족법: 친족법과 상속법을 규정합니다.

법인

법인은 자연인 외에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40조 이하에서 정의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와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주요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시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 설립신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설립등기

  법인의 설립 사실을 공적 기록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법인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와 달리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단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동호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과는 달리 설립등기 없이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에는 여러 기관이 관여합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다음이 포합됩니다.

• 이사

  법인의 업무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집단입니다.

• 감사

  법인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사원총회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법률에 의해 그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으며,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준수를 돕습니다.

계약

계약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립하는 의사표시는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이라고 하면 정해진 형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로만 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채권계약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물권계약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나 저당권 설정 계약과 같은 물권 변동을 수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준물권계약

  물권 이외의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양도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가족계약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혼, 이혼, 양자 입양 등과 같은 가족 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며,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의 원칙 및 성립요건

관련 원칙

• 사적자치 원칙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 계약은 지켜져야 함

  이는 라틴어 표현인 “Pacta sunt servanda”로 알려져 있으며,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짐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단계의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됩니다.

  • 청약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승낙

    청약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승낙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의 종류

증여 계약 (제554조 이하)

• 무상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 편무계약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매매 계약 (제563조 이하)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은 가장 흔한 계약 형태입니다.

• 예시: 부동산 매매 계약, 자동차 매매 계약.

소비대차 계약 (제598조 이하)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예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제618조 이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상대방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 예시: 아파트 임대 계약, 상가 건물 임대 계약.

고용 계약 (제655조 이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예시: 회사와 직원 간의 고용 계약.

도급 계약 (제664조 이하)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은 매매 계약과 대비됩니다.

• 예시: 건축업자가 건물을 완성하기로 하고, 건축주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들은 각기 다른 법적 특성을 가지며, 계약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약소멸과 회복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는 이와 달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앞으로 향해서만 없애는 것입니다.

해제의 종류에는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1. 약정 해제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법정 해제권: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해제권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뉩니다

   • 이행지체 해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 이행불능 해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입니다.

   • 불완전이행 해제

     계약의 이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물건이 훼손되거나 부적절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썩은 음식을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이 성립한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효는 취소와 달리 취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류

•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107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도 하며, 이는 진심이 아닌 농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내 집을 1달러에 팔겠다”는 농담을 했고, B가 이를 농담으로 인식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제108조

  통정 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진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분

• 절대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이나 제103조 위반과 같은 경우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적 무효

  제107조와 제108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정 당사자 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를 행사하면 그 행위는 무효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1. 종류

• 제109조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가짜 보석을 진짜로 알고 구입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한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10조

  상대방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A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40조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말하며, 이들은 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효력

   계약은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이는 유동적 유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요건사실

1.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즉,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4.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법률행위가 소멸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원상회복 청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환할 금액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지니며, 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달리, 반드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해지에 적용되지 않고 오직 해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해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의미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약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제삼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 전에 제삼자가 그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인해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삼자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예시

  A와 B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가 해당 부동산을 C에게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A와 B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C가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C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A와 B는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만, C의 권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요건 사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위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4.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5.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장 많이 청구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계약의 경우,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사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행위 관련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공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위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5.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추가 설명

• 공모할 필요 없음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해 공모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행위 관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 객관적 행위 관련성

  각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시간적, 장소적으로 일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청구권

  피해자는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아무에게나 전체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진정 연대책임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 비율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 구상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면책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와 B가 각각 독립적인 행위로 C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A와 B는 각각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그 행위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C는 A나 B 중 누구에게든 전체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A와 B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후 A나 B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사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사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3. 사무 집행 관련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면책 가능성의 부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가 설명

•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피용자가 제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사용 관계: 피용자가 사용자에 의해 특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무 집행 관련성: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 집행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그 사무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사무 집행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판례에 따른 외형 이론에 기반합니다.
• 사용자 면책 가능성의 부존재: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A 회사의 직원 B가 업무 수행 중 실수로 고객 C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B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B가 A 회사의 피용자이며, B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A 회사는 B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A 회사가 B의 선임과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A 회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즉,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때, 가지는 책임의 종류는 공동불법행위책임입니다.

아래의 요건사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기관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3. 대표기관 개인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 대표기관의 행위: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행위를 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외형 이론에 따라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대표기관 개인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형이론

외형이론이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행위가 실제로 직무 수행의 일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대표자의 행위가 외부에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그 행위로 인한 법인의 책임이 성립됩니다.

판례 및 이론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외형 이론에 따른 것으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법인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의 일반 피고용자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며, 대표기관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A 회사의 대표이사 B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C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B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A 회사는 B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B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의 직무 관련 행위에 기반하며,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일반 피고용자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와는 다르게, 대표기관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제조물책임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제3조에 따라 손해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그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설명

제조물 책임은 민법의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할 경우, 과학기술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조물의 결함 존재, 그리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가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결함: 제조물의 설계, 제조, 표시 등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무과실 책임: 제조업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제조업자의 부주의나 불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상법의 구성은 위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 기일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모든 사실의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며,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다.

처분권주의

민사소송에서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나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법원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은 법률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에서의 구성요건에 대응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요건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률 효과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불법행위 책임

   1.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행위한 사실

   2.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3.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2. 대여금 청구

   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

초상권과 저작권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상권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 해석상 인정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2조 각 호에서 다룹니다.

•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1호).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제2호).

• 배포: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제23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표현물입니다. 이는 헌법 제22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재산권자는 출판권자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의미와 수집 방법

1. 개인정보 (제2조)

   •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락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주체에게 수집, 이용 목적 및 그 항목, 보유 기간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제39조)

   • 정보주체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1항).

   •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제3항).

2. 과징금의 부과 (제64조의 2)

   • 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칙

1. 제3자 정보제공 처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와 이를 알고 유출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1항).

2. 법인의 양벌규정 (제74조)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따른 벌금형을 과합니다. 법인은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민사법

상황 1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가 LLM의 성능 및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를 보증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1. 회사와 고객의 관계

   • 고객은 회사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이미 결제한 계속적 구독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회사에게 법인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되며, 직원의 행위가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회사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는 외형이론에 따릅니다.

2. 해당 직원과 고객 사이의 관계

   • 고객은 직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 행위를 한 직원이 여럿인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회사 외에 해당 직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은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3. 회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

   • 회사는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고의적 불법행위나 중과실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도 피해자로 보는 해석에 따릅니다.

   •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변제한 경우,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회사와 고객의 관계

   • 회사가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했고, 직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약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역시 과실이 없는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제조물 책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회사일 수도,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직원과 고객 사이의 관계

   • 직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고객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회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

   • 직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회사는 이 사건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조업자로서 고객에게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무과실인 직원에게 구상할 근거는 없습니다.

상황 2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자 또는 회사가 특정인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학습시켜 해당 인공지능이 특정인의 모습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헌법 제10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 3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자 또는 회사가 허락받지 않고 논문, 그림 등 타인의 창작물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135조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상황 4

생성형 인공지능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저들이 입력하는 텍스트, 문서, 이미지 등을 통해 해당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약속한 시점까지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대상 및 범위를 정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절차를 위반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1. 개인 및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 및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